해마다 대학가를 달구던 등록금 투쟁이 없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올해.
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45% 가까운 86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69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한 채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만 올렸지만, 17개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.
이 중 10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% 인상을 결정해, 한 학기당 학부 평균 30만 원 의학계열은 5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.
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건 높은 물가 때문.
정부는 앞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통제해 왔는데 올해는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, 지원액보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등록금을 올리는 쪽의 수익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.
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.
[임은희 /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: (국립 대학은)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따지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보다 못 미치거든요. 그런 것처럼 국립대학이라고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이 적고 그래서 이제 교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인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.]
내년 상황은 더 심각할 전망입니다.
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근거가 되는 2021년부터 2023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, 5.5% 이상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,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릴 경우 2년 만에 10% 가까운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.
정부도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선별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, 물가가 갑작스레 치솟은 만큼, 재정지원을 확대해 교육비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
YTN 김현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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